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타당성 살핀다

한국주택학회와 정책토론회 개최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26일 한국주택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관련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별성' 등 발제 발표 이후 주택,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와 SH공사 관게자 등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