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망·부상 5년간 4858명…대구 등 6곳 소방관 단체보험 '개인부담'

용혜인 "5년 사상자 4800여명…국가직 전환에도 처우개선 멈춰"[국감브리핑]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 5년간 48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복지포인트 등 사실상 '개인 돈'으로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도 격차가 존재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소방청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해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했다. 대구 등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도 복지포인트로 차감했고 예산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일괄 가입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자체별 편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000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000~12만1000원에 그쳤다.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3년째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히 법률을 통과시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