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무단 노출한 '놀면 뭐하니'...법원 "저작권 침해"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심 작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방송에서 심 작가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에서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며, MBC와 김 PD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당시 MBC 소속이었던 김 PD와 MBC는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빌려 유재석·이효리·비 등이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놀면 뭐하니'를 통해 방송했습니다.

당시 카페에는 심 작가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방송에는 이 작품이 백여 차례, 모두 3분 30초가량 노출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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