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전입신고…법원 “실제 거주자 전입신고 수리해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실제 거주한 증거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8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동장이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장이 야간에 방문했을 때에도 A 씨가 있었고,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주민들도 모두 A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게 맞다고 진술했다"면서 "통화 내역을 봐도, 정기적으로 주소지에서 통화한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장이 방문할 때마다 전기계량기가 작동 중이었고, A 씨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도 전기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래전부터 살았다는 원고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 다른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해당 주소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구룡마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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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