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 정보로 투기 혐의 전 안양시의원, 2심서 '무죄'

1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 2심서 '무죄'
법원 "의심은 되나 공소사실 증명 충분치 않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안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종문 정재욱 이춘근)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2017년 당시 피고인들이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돼 사적인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우며,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거나 하는 뚜렷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B피고인이 A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 등은 2017년 7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업무상 알게된 정보로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 5억여원 상당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지출한 방법과 출처, 취득 동기, 실제 이용 현황, 증거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의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폐해가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 등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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