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마음은 ‘총선’에…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맹탕‘

여야, 정책 검증보다 정쟁만 벌이다 국감 파행…이번주에 끝
민주당, 국감 총선 공천 평가 반영 안해…‘야당 꽃놀이패’도 옛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와의 언쟁이 격화되며 감사가 중단됐다. 뉴시스

이번주까지 실시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만 반복하면서 ‘속 빈 강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오는 27일 18일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을 두고 정쟁만 가득한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등 특정 사안을 두고서 여야 정쟁만 벌이다 국감이 파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역시 증인과 여당 의원 간 언쟁이 격화되며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상임위별 중계 영상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가 되면 줄줄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1차 질의만 하고 자리를 빠지거나 지역구 행사에 가는 의원도 있다는 후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힘 빠진 국감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현 정권의 실책을 지적할 수 있어 ‘야당 꽃놀이패’라는 말도 나왔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빛이 바래졌다는 평가다. 야당 소속 ‘국감 스타’도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채상병 사망사건 등 현 정권을 공격할 소재가 많았지만 강력한 한 방이 없었다는 시선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국감 실적을 공천 심사에 반영할지, 반영하더라도 비율을 얼마로 할지 미정이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면서, 한 달 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국감보다, 1년 내내 상임위별로 상시 국감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해당 법안은 동력을 받지 못해왔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