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힌남노’ 강타한 대구, 재난 예비비 한푼도 안 써”[국감 2023]

용혜인 의원 ‘지자체 예비비 현황’ 자료
“예산 편성 목적, 재난 복구 맞나” 지적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대구 기초단체 대부분이 재난재해 예비비를 대거 편성하고도 실제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2019~2022년 재난 예비비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억6000만원(집행률 13%)에 불과했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기초단체별로는 2019년부터 4년간 달성군과 달서구가 각각 91%와 31%로 집행률이 높았다. 다만 나머지 6개 지자체는 0~2%로 집행률이 극히 낮았다. 중·서·북구는 집행률이 0%였고, 수성구 1%, 동·남구가 각 2%였다.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는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지자체가 편성 여부나 한도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 편성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이다. 편성 및 집행 규모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해로, 이럴 때를 대비해 편성된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이 예산 편성의 목적이 지역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달성군과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당초예산보다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에 이뤄진 추경의 경우 지출 예상이 쉬운 만큼 증액된 재난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대구 동구는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1194억원(당초 76억3000만원)으로 늘렸지만 실제 집행액은 18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북구 역시 추경에서 당초보다 14배 증액했지만 4년 연속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예비비가 주민들 재해 지원이 아닌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의 균형 재정 원칙에도 벗어난 재난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해마다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어 태풍 피해가 연례적이고 폭염 피해도 크다는 점에서 너무 낮은 집행률은 지역민들이 합당한 수준의 재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