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전략에도 지역의료 위기…의사 증원 없이는 '올스톱'

배삼진 2023. 10.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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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혁신전략을 내놨는데요.

방향성은 맞다지만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 증원이 없이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 생기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은 9개로 병상수만 합치면 6천개가 넘습니다.

필요한 전문의만 최소 1,500명 이상인데,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채울 의료진 확보에 나선다면 지역 의료에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전문의는 물론 전공의, 간호사들까지 연쇄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 의료원의 의료진 이탈 사태가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성민 / 병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중소병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더 경영상으로도 어려워질 겁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거점으로 삼아 '빅5급'으로 키우겠다는 건 이런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에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의료 공급과 수요를 총괄하게 하고, 1·2·3차 의료기관 간 협업을 이끌어 지역 의료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당장 이것이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개혁이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전공의의 수도권 대 지방의 수련비율을 6대 4에서 5대 5로 변경하고, 지역인재전형도 시행하고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대 증원 외에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필요조건인 의대 증원이 전제가 되면 5년, 10년 후에 차츰 이 문제들이 풀려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필수의료혁신전략 #지역의료붕괴위기 #의대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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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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