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포기한 28㎓ 주파수 신청 한달 앞…"6G 시대 준비 차질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주파수 취소로 ICT 기금 감소"
예정대로 11월20일부터 새 주인 신청 접수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통3사가 포기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신청 시점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8㎓ 구축 포기로 6G 시대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우려했다.

보고서는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책 목표 달성 실패 △네트워크 강국 위상 저하 △소비자 부담 가중 △이통3사 이익 확대 △ICT 기금 수입 감소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데 이어 올 5월 SK텔레콤(017670)의 주파수까지 할당을 취소했다. 이들 3사의 망 구축 실적이 당초 목표였던 의무량의 약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이통3사의 구축 포기로 지난 2018년 한국이 5G 초고주파 대역 공급 완료 국가에 포함됐다가 최근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컨설팅회사 '키어니'(Kearney)가 분석한 국가별 5G 준비 지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5G 서비스의 속도와 전송 지연 등 품질이 이론상 성능 지표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봤다.

28㎓ 할당 취소와 재할당 무산으로 ICT 분야 기금의 수입이 감소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ICT 분야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구성됐다. 기금은 방송 통신 분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시청자 권익 증진 등의 산업 발전에 사용된다.

내년도 기금 운용 규모 계획안은 올해보다 13.5% 감소한 약 2조6324억원이 편성됐다.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주파수 할당대가인데, 당초 정부는 28㎓을 재할당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3사 주파수 취소로 계획이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포기한 28㎓ 주파수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매로 진행되며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신규 사업자 참여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신규 사업자 발굴에 나선다.

이달 5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