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부 예산 삭감에도 기업 유치 '활활'

윤석열 정부 들어 새만금 기업 유치 6조6000억원 달해
새만금개발청 연말까지 10조원 유치 목표로 세일즈 총력
내년 새만금 SOC 예산 77.6% 삭감은 위기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민간이 주도하는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내년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갈 길 바쁜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새만금에 6조6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결정됐다. 당초 목표였던 올해 1조8000억원 유치를 3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다.

현재까지 LG화학과 LS그룹 같은 이차전지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6조6000억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고, 외국계 기업이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새만금청과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기업이 14곳에 달해 민간투자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 기업 중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기업도 포함돼 새만금 산업단지의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새만금청은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런 성과는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만금청이 민원 무풍지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등 새만금만이 가진 우수한 투자 이점 등을 무기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실이다.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 분양률은 82%에 달한다. 나머지 18%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부족할 지경이다.

이에 새만금청은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당기고 순차적 진행을 조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SOC 예산이 6626억원이었던 정부부처 반영 금액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정부 예산안에서 14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은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5147억원(77.6%)나 잘려 나간 것은 개발을 멈추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결정해 새만금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로 이차전지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민간기업 투자 폭증에 따른 획기적 도약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기차 보급 증대로 배터리 수요 증가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재수립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전초기지로 발전시킨다.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권역 재조정과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운영한다. 인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질, 환경, 농업, 스마트도시 등 광범위한 전문 분야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다. 사전자문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며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일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