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李 재판배당 논란…법사위 국정감사 '2라운드' 돌입

"文정부 수사팀이 '尹 가짜뉴스 확인"…검찰 '방조' 논란
李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재판부로…'병합vs분리' 공방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23일부터 진행된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와 관련해 2021년 당시 대검의 대응 방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 "文정부 수사팀이 '尹 가짜뉴스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26일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정감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대검찰청 국감은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은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총장이 당시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부실 수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당시 검찰이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2021년 12월경 조우형의 진술을 확보해 가짜뉴스라는 걸 확인하고도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李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재판부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법원 대상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배당 문제를 둔 여아 간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사건을 합쳐서 진행할 경우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임기 1년 논란' 불가피

26일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공수처 대상의 종합국감에선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의 '임기 1년 논란'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다음해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새롭게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반복됐다.

이 재판관도 "헌재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는 관례를 따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각에선 6년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