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보도블록' 예산 기준 無…"지침 마련 필요"

'긴급성' 판단 근거 없어…"대책 마련 해야"
1차 보고 19곳 중 일부 인도 정비 시급성 낮아
동물원 길, 상대적 노후화에도 예산 미포함

내년에 사용될 예산 편성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주한 가운데 전주시가 인도 관련 예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은 방치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인도가 예산 계획으로 올라가는 등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구청과 전주시청은 인도정비 등 필요 예산 내역을 선별해 내달 7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결산이 진행된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주 소재 A구청(10곳), B구청(9곳) 양 구청은 총 19곳에 대한 인도정비와 개설에 관한 예산 필요 내역을 전주시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이 제출한 인도 중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곳들도 다수 포함돼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A구청은 전주 소재의 C 노상을 이번 예산 편성안에 담아 시청에 제출했다. 지도 기준 좌우 300m가량을 살펴보면 일부 금이 가 있을 뿐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전주 소재의 '동물원길'의 경우 5cm와 7cm, 길게는 12cm 등 다양한 길이로 금이 가 있었으며, 볼록하게 솟아오른 5곳도 있어 주민들이 넘어지기 쉽게 노후화됐다.

통행량과 시급성을 따졌을 때 앞선 노상들보다 동물원 길은 더 노후화된 채 방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물원 길은 양 구청의 예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동물원길 정비가 필요해 보이지만, (예산 편성에)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인도 정비 계획에 담길 수 있는 기준을 묻자 "민원을 제기하거나, 주민센터에 요청해 구청으로 전달되는 경우다"고 설명했다.

인도정비는 쉽게 띄고 지역구에 소위 '생색내기' 좋은 탓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불필요한 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 관행 폐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에 따라 시급하게 교체와 정비가 필요한 보도블록 예산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기준이 없는 선정 방식 탓에 한 번 방치된 곳은 예산 편성까지 최소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내에 있는 모든 보도블록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해 시급한 곳들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인력이나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 민원에 의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곳 중의 한 곳이라도 예산 확정이 되면 다행이다"며 "1차적으로 인도 정비 예산을 올려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보도블록 교체공사 관행 폐지 이전에 시급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마련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시의회 박선전(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의원은 "시민 불편 사항으로 구청과 시청에 올라오고 그것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수조사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올바른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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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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