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마스크' 미국 판매사업권 주겠다" 1억원 챙긴 60대 징역형 집유

아시아 판매권만 보장받고도 "미국·영국·스페인 총판 사업권 주겠다" 속여
법원 "기망 의도 있었다"…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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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BTS 마스크' 미국 판매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 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TS의 소속사는 2020년 8월 마스크 제조업체 A사와 BTS 캐릭터를 사용한 패션마스크를 아시아 15개국에 독점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사를 판매대행사로 지정했고, B사는 그해 11월 김씨가 운영하는 도소매업체와 패션마스크 유통을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B사와 김씨의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유통·판매 국가 범위는 국내 및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등 15개국가이며, 그외 국가는 A사와의 협의 및 빅히트의 승인을 통해서만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씨는 2021년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의약외품 도소매업체 C사의 대표에게 "'BTS 캐릭터 마스크 해외 총판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행보증금 1억원을 입금하면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대만, 싱가폴 등에 대한 총판사업권을 주고, 연간 최소 발주물량이 500만장을 넘기면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C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A사가 독점 제조·제조 판매권을 포함한 아시아 15개국 뿐이었으므로 김씨는 C사에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한 판매권을 제공할 수 없었다. 검찰은 김씨가 C사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보고 김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C사가 일정 수량 이상을 주문할 경우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C사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김씨가 보증금을 받을 당시 미국 등에 대한 판매권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판매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같은 내용을 A사 등과 논의한 상황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사 판매권 확보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판매권을 이미 확보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C사에 이야기를 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C사는 김씨가 판매권한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정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결국 김씨가 C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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