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걸려 예술인 증명해도…2명중 1명은 복지 지원 못받는다

[국감브리핑] 예술활동 증명제도 문턱 갈수록 높아져
김예지 "예술인 생계 걱정 않도록 행정인력 확대해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예술인들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약 5개월에 걸쳐 예술 활동을 증명해도 2명 중 1명은 예술인 복지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 활동 증명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예술 활동 증명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 활동 증명에 걸리는 기간은 2019년 약 19일에서 올해 8월 기준 138일로 늘었다. 한 달 안에 가능했던 증명이 이젠 5개월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반면 예술 활동 증명에 성공하는 비율은 2019년 67.2%에서 지난해 51.2%로 감소했고 올해 8월까지는 27.2%에 불과했다. 더 오랜 기간 예술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2명 중 1명꼴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예술 활동 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의료비, 자녀 돌봄,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려면 예술 활동 증명제도 담당 인력 증원과 조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술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예술 활동 증명 신청자는 2019년 2만6666명에서 2020년 6만6598명→2021년 6만9194명→지난해 7만613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민원 신청은 7만건이 넘었지만 예술 활동 증명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는 7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이 더욱 어렵다.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예술인 중 20.6%만 예술 활동 증명제도에 등록돼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018~2020년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증명제도 특별 현장접수를 진행했지만 이음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모두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만 진행됐다. 서울 외 지역은 광역문화재단과 협력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 현장접수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 활동 증명이 아닌 확인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활동 증명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은 재신청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예술 활동 증명제도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예술인복지재단에 증명 절차를 지원하는 행정 인력이 너무나 적어 신청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 인력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