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천·강서·양천구 70여 채 임대인 '전세 사기' 의심...피해 대책도 '허점'

경찰, HUG 의뢰로 임대인 '전세 사기 혐의' 수사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됐지만, 혜택은 배제 위기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해 혜택 대상에서 제외

[앵커]

수원을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과 강서·양천구에서도 주택 70여 채를 가진 임대인에 대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어렵사리 청약에 당첨된 집이 압류될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시흥동 빌라에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빌린 2억 원을 오는 12월에 갚아야 하는데 임대인 송 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빌라 임차인 :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요. 아기도 낳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계획을 쌓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것이니까….]

A 씨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우선 순위로 돈을 받으려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이 빌라에만 5세대가 더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째 돈이 없다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도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세로 못 들어오죠. 월세로 단기나 보증금 없이 들어오시거나 그런 것. (전세 사기랑은 관련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증금이 없으니까….]

임대인 송 씨는 서울 금천구와 강서·양천구 일대에 70여 채 집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YTN과 통화에서 사업 투자금을 받아 이달 말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면서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차인 A 씨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혜택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줍니다.

하지만 A 씨는 생애 최초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늦게 입주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연 이자까지 내야 해 전세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입주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파트가 압류될 걱정까지 해야 한다는 게 A 씨 설명입니다.

[서울 금천구 빌라 임차인 : 억울했죠. (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할) 충분히 자격이 됐고, 정말 당연하게 보증금을 내고 빌라에 산 것이면 나갈 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당연한 것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니까….]

서울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라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피해 대책까지 허점을 드러내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다시 증폭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그래픽 : 김진호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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