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마음은 '콩밭'에…'맹탕' 21대 마지막 국감, 금주 종료

총선 코앞 너도나도 지역구로…정쟁국감 재연·국감스타 실종
野 공천 점수 미반영·강서구청장 보선도 '김빠진 국감' 한몫

교육위 국감, 싸우는 여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 때 여야 의원 설전으로 정회됐다. 정회 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김영호 의원이 의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2023.10.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김철선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지적 속에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임위는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느 때보다 '속 빈' 국감이라는 비판이 많다. 여야 공히 실력을 겨룰 만한 국정 사안들이 즐비했지만, 정쟁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이 일찌감치 힘이 빠진 데는 무엇보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상임위별 중계 영상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초반에만 국감장을 반짝 지키다 오후가 되면 줄줄이 자리를 비우는 장면이 다수 목격됐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감장에 의원은 없고 증인과 참고인만 넘쳐난 상임위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총선이 코앞이니 너도나도 단풍철 지역구 행사에 나간 것"이라고 했다.

태도 논란에 '감사중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정 이사장 답변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며 감사가 중지됐다. 2023.10.18 hama@yna.co.kr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김 빠진' 국감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 때면 으레 서너명은 등장했던 야당 소속 '국감 스타'가 극히 적은 것도 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 민주당 원외 인사는 "총선이 코앞인데 공천 점수에도 안 들어가는 국감에 누가 올인하겠느냐"며 "국감이 야당 꽃놀이패라는 말도 옛말이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채상병 사망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현 정권을 공격할 소재가 많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국감 실적을 공천 심사에 반영할지, 반영하더라도 비율을 얼마로 할지 미정이라 야당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 나온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것도 '내실 국감'의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올해는 유독 여야 의원들 모두 열의가 없어 보였다"며 "자료 요구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국감날에도 오후가 되면 절반 가까이 자리를 떠 의원석이 많이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감 '감사중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KBS 신임 사장 관련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장 모습. 2023.10.17 saba@yna.co.kr

이렇다 보니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은 실종됐고, 곳곳에선 고성과 삿대질 등 볼썽사나운 장면만 난무한 '정쟁 국감'이 연출됐다.

심지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선정을 놓고 아직도 여야 간 기 싸움 중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26일까지도 증인·참고인 자리는 비워둔 채 여야 공방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년 국감철 제기된 국감제도 개선 주장은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선 국회가 1년 내내 상임위별로 상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해당 법안은 늘 동력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상시 국감' 도입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몇 달을 준비해도 실제 국감장에선 정부에 따져 물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시 국감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도 "국감을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연중감사로 바꿔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상시국감이 국감 개선책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지금의 인적 구성으로 상시국감을 하면 '문제의 상시화'밖에 되지 않는다"며 "증인·참고인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결국 국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서울=연합뉴스) 21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좌석마다 붙인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장 출입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2023.10.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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