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국·사립대로 '사교육 카르텔' 감사 확대

서한샘 기자 윤수희 기자 2023. 10. 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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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도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등학교 교원에 이어 대학과 사교육 간 유착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감사원은 복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계 유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부 차원의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뒤인 8월 말부터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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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조사 차원…대학 특정하지는 않아
고교 교사·사교육업체 유착 감사에서 대상 확대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도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등학교 교원에 이어 대학과 사교육 간 유착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감사원은 복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계 유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내용에 '입학사정관제'가 포함되면서 대학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것이다.

다만 대학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는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특정 대학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대학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부 차원의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뒤인 8월 말부터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주된 감사 대상은 서울·경기 등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였다.

복무와 관련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 여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와 정당성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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