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내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이재명 당무 복귀 임박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간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립니다. 보궐선거 패배 뒤 출범한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변화된 당정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당무 복귀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내 계파 갈등 해결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한 이후에 첫 고위 당정협의회인데 회의 장소가 보통 회의를 개최한다는 총리공관이 아니고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이 장소의 상징성이 있는 겁니까?

[이종훈]

설명은 당이 향후에 이런 대화를 주도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앞으로 당분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같은 것도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만찬 가진 부분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정말 반성할 마음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만찬을 하고 그러겠느냐라고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소박하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라는 회의장소 자체가 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도 섞여 있다고 해석해 주셨는데. 사실 고위 당정회의를 국회에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1월에도 당시 비대위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1월에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 그런 비슷한 카드를 또 꺼낸 건데 내일 개최되는 회의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차재원]

일단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가 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원인들이 지적되면서 그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이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출장소 노릇밖에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아주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향후 정국을 주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당이 제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강하게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로써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것은 여당의 안방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총리공관에서 하던 회의와는 달리 여당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 대통령실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향후 주도권을 여당 국민의힘이 쥐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런 상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지금 여당은 국정 운영의 일종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향후 국정의 아젠다 세팅 그리고 과감한 여론 전달을 통해서 이번에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번 상징적인 장소의 이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여당의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여부가 아마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고위 당정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례화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대통령과 지도부가 회동했을 때 보통 나오곤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 3월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때는 일주일에 1번은 아니었고 아마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례화 얘기가 나왔는데 유야무야 유명무실화된 거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실천이 될까요?

[이종훈]

잘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내년 총선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조율도 잘하고 특히 당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여론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부 쪽에 전달을 하고 대통령실에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는 거죠. 당분간 일주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필요하다면 더 자주라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회동을 갖고 게다가 비공개보다는 공개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차재원]

결국은 정부여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아마 이런 정례화 회의 그중에서도 특히 주1회라는 상당히 회의를 자주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정례화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 간의 당정관계 이것도 중요하고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국민의힘과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이건데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종훈]

그게 사실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 부분도 그렇고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의 근본 원인은 결국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치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떤 변화에도 별로 수긍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치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마는 너무 일방통행적인 정책 집행이라든가 또 인사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편협한 인사들을 기용을 한다거나 또 야당하고 협치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변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연장선에서 당과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도 완전히 수평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무래도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당쪽에서 국민여론을 가감없이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해 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게 실행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놓고 있는 발언들보다 향후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이 부분을 아마 집행적으로 계속 보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더 이상 용산출장소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본인도 우선적으로 바꿔야 된다. 인사 얘기도 하셨고 야당과의 협치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변해야 할 키워드는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통합인 것이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민심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 평가고 바로 이런 평가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정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거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통합인 거예요. 통합 중에서도 저는 가장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결국 협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 연설에서 나타났던 야당을 겨냥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식으로 척결해야 될 적처럼 야당을 인식하는 인식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해서 같이 대화하고 타협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야당 대표와의 공식회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연인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공당의 대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일종의 통합의 첫 번째 조치로 야당 대표와의 공식회동을 빨리 갖는 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외국으로 떠나면서 장관들에게 컴퓨터 화면만 보지 말고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절절한 국민들의 절규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옳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자세를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이걸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나서 가장 신선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도어스태핑 등을 통한 언론과의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1월 이후에 도어스태핑에 중단된 이후에 이제까지 국내 언론하고 회견을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보수언론하고 신년 기자회견 말고는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대표격인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말 그대로 일방적인 소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한 소통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지금 해외순방을 떠났습니다마는 전용기 안에서라도 이번 동행 기자단과의 소통도 바로 시작하는 게 상당히 새로운 변화를 상정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주 들어 윤 대통령이 계속 소통과 반성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대통령이 변화할 뜻이 그리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건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국민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야당 지도자와의 만남.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어스태핑을 비롯해서 언론과 국민과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비정상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은 실효적으로 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야당 대표들하고도 만나서 만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법적 관점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과 감히 대화를 할 상대는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부인하고 끊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 왔는데.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 이건 명백한 팩트로 존재하는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특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야당하고 협치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모든 사안에서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일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권 확립과 관련해서 4개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접점을 많이 찾아내면 지금 민생 관련 부분에서는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야 협치 특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체되어 있는 민생법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대통령이 계속 그걸 빨리 처리하라고 장관들한테 압박만 가하실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그리고 민생이 개선되겠구나 하는 희망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들어 여야가 모두 민생 경쟁 모드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거의 큰 틀에서 한목소리를 내거나 접점 가능성을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가.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달 말쯤에서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시정연설 전후로 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모색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종훈]

저는 빨리 만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정기국회 초반부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처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야당 대표하고 한번 정도는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죠. 뭐 국회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 못지않게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국회에 오시는 길에 야당 대표하고 그렇게 의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가볍게라도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론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역시 민생과 관련한 그런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색을 하고 영수회담이다 이래서 따로 만나는 걸 넘어서 일단은 국회에 가게 되면 여야 지도부하고 어차피 접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재원]

사실은 대통령께서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은 해마다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직접 오시겠죠. 그런데 지난해에도 오셨는데 지난해에는 그때 상당히 정국이 경색되면서 그때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했거든요. 그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앞두고는 여야 간에 대화의 무드는 충분히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긴 하지만 같이 차를 한잔 나누는 자리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용산 대통령실에 한번 초청하고 싶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중동 순방을 가시잖아요. 과거 대통령들이 해외순방을 다녀오고 나면 여야 정당 대표들을 모아서 순방에 대한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동 방문은 상당히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지금 중동 사태가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여야가 단결해서 뭔가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명분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대통령께서 결심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심하기 나름이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문제제기가 돼서 상당히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죠. 몇 시간 만에 한 7시간 만에 사표를 처리를 했는데.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 문제가 연달아 제기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대응도 신속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과정을?

[이종훈]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까지 대응 속도가 굉장히 늦었다 내지는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학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휘발성이 높은 주제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도가 높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학폭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이게 다분히 어쨌든 진위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약간 권력이 개입됐는가 하는 부분도 언제나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작동한 게 확인되기도 했고 그래서 잘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상당히 이번에는 화들짝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사표 처리를 했는데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사실 저는 어제 의전비서관이 7시간 만에, 문제가 제기된 7시간 만에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되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에 나섰잖아요. 해외순방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보직 참모가 의전비서관이거든요.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이 내일 떠나는데 그 전날 관두는 경우는 사실은 엄청난 순방에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건 대통령이 이번에는 상당히 변화의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하게 과시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은 결국은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이 갖고 있는 사안의 엄중성과 거기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러난 의전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대학 최고위 과정의 동문이라는 식으로 해서 자칫쟐못하면 김건희 여사한테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저는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표를 내고 나면 그 이상 책임을 추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학폭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배우자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듯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의 비호를 통한 뭔가를 했다는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꼬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권력의 비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앵커]

사표는 수리됐지만 감찰은 계속되는 건가요?

[이종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어찌됐건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고 학교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종결됐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처리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책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속도도 상당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 전공 학부 학생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설명자료를 내서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윤 대통령이 질타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결국 이주호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대통령실의 기조가 민심을 제대로 읽겠다는 의지가 아주 반영된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주호 장관이 이야기한 자율 학부를 전공한 이후에 의대에 진학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그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의대 정원이 적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진짜 가시화될 경우에는 의대 입학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 교육체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들이 당장에 불거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민심이 이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원칙론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나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완전히 못박는 투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협, 의사단체의 반발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서둘러서 아마 이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민심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을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체제는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혁신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번 주쯤해서 혁신위원장을 정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버렸어요. 인물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인물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딱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도 어렵고 또 적합해 보이는 인물들이 제가 듣기로는 고사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혁신위원회의 성격이 좀 애매하다고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 친명 위원회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 김기현 2기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기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잘해 봐야 1.5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도부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도 이제까지의 관계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도 혁신위원장이 와서 과연 뭔가 새로운 혁신안을 냈을 때 현재의 그 지도부 또 대통령실에서 그걸 수용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와도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조금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친명위원회였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혁신위도 결국 친윤 혁신위네? 이렇게 평가가 나오게 되면 혁신안 나오기도 전부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친윤 성향의 인물도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고르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혁신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정운찬 전 총리라든가 그리고 당내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 등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거론은 됩니다마는 지금 당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고 혁신위원장 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받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제를 내걸었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혁신위원회를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혁신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다른 데서 관여하지 않는, 말하자면 독립적인 위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차재원]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의구심 때문에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선뜻 위원장직을 아마 맡으려고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기현 지도부가 상당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관측하는 분들의 평가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죠. 혁신위라고 하면 당의 혁신의 심장이 돼야 되는데 혁신을 하기 위한 풀칠 정도 하는 위원회의 들러리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결국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위가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력을 가져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고는 누구도 혁신위원회를 맡으려고 나서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전권이죠. 말 그대로 어떤 부분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성역 없이 그것을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은 혁신위 내년 공천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줘야만 아마 누구든 혁신위원장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내내 또 김기현 새로운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신당 창당설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승민, 이준석발 신당.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윤석열표 신당 이 두 가지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종훈]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과거에 열린우리당 같은 사례.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완전히 일부 의원들이 여당으로부터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그런 형태. 그러면서 공천할 때는 그때 초선만 108명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탄돌이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주력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에서 친윤계들이 다 탈당을 해서 당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젊은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서 과반 이상을 점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이번 같은 경우에 적용될 환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른바 간판갈이를 하는 거죠. 과거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명 그때 새누리당으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판갈이를 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른바 개혁공천, 나쁘게 얘기하면 공천학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의 명분을 얻어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힘을 합쳐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는 나오는데. 두 분이 이번에도 또 같이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 번 전례가 있잖아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 경험이 있는데 다시 다 복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 전례를 되풀이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좀 의문이고 이번에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과연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 할까. 이번에는 각자 갈 가능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평론가마다 상당히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에 의해서 나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 당에 남아서 쓴소리, 당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탕질처럼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떠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주장한 바를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못했다고 외부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당장 보수의 분열 또 나아가서는 중도 무당층들이 국민의힘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신당을 차단하는 방법은 결국 두 사람을 껴안는 덧셈의 정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내세워서 비대위를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김기현 지도부가 무너진다는 소리잖아요. 김기현 지도부가 무너지려고 한다면 그건 당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김한길 위원장이 과연 옳은 인물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김한길 위원장은 오랫동안 민주당 쪽의 정치를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보수의 뿌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누가 봐도 윤석열 정당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께서 굳이 어려운 신당 창당 과정을 통해서 당을 흔들 필요가 없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국민들께 다가가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시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연초까지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전반적인 정당들의 여론 지지도, 여론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들어서 여당 쪽 뉴스가 조금 더 많았던 이유는 우리가 여당 얘기를 지금 많이 했는데 역시 선거에 참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걸 얘기해 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주당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뒤에 여러 가지 과제가 기다리고 있죠. 일단 이른바 가결파 의원 등을 포함한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 논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인선 이것도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통합 위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민주당도 일부가 탈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부가 탈당하더라도 사실은 총선에 임박해서 탈당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신당을 창당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 시점에 탈당이 이루어져야 타격이 덜하다는 거죠, 민주당 특히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시기를 조율해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도 승리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구속을 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부담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비명계를 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도 최근에 자객공천설이 막 나돌고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결국 정리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많이 흉흉한 상황인데.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비명계를 몰아내려고 했다가는 진짜 비명계들이 나가서 교섭단체급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재원]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 저는 상당히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단합과 혁신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마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이제까지 모든 당내 분란은 내 탓이오. 내 부덕의 소치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 대전의 전 구청장 여성 한 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밑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당을 혁신하고 단합을 위한다고 한다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이야기하는 수박 의원들 중에 당도 5, 4, 3 정도 대표적인 의원들 중의 한 분을 나하고 같이 지도부를 해서 나한테 쓴소리를 하고 우리 당을 바꾸는 데 앞장서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민다고 한다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그런 식의 과감한 정치적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선거 참패 후에 여당과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뉴스가 많아서 저희가 좀 더 다루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야당 소식도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비중을 바꾸어서 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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