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무용론'에 "연내 성과"...감사원 수사에 성패 달려

김다현 2023. 10. 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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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실세' 유병호 총장 출석 통보
유병호 출석 불응…공수처 재차 출석요구서 전달
감사원 두 차례 강제 수사…감사위원 출석 요구도
전현희 고발 접수 이후 9개월 만에 수사 박차
국정감사에서 질책 쏟아져…"3년간 성과 없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된 '무용론'을,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 결과로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감사원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 총장은 그러나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 불응을 통보해, 공수처는 다시 한 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 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에 관여한 감사위원들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해달라는 전 전 위원장 고발을 접수한 이후 9개월 만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린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3년이 다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단 정치권 질책에,

[전주혜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지금 이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연내에 나올 수사 결과가 있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 임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연내에 저희가 사건들을 마무리해서….]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 결재 없이 공개된 것도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 그것도 판단 사항이고 (쟁점 맞죠?)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고서 공개에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를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공수처가 대대적인 수사로 이런 결정을 뒤집는 결론을 도출할 경우 이른바 '정치 감사'에 실세 총장이 관여했다는 감사원 비위를 입증하게 된단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관련 고발 등 공수처의 다른 감사원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현 정부 신구 권력 갈등이 핵심 줄기인 사건에서, 유례없는 헌법상 독립기관 강제 수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결실을 내지 못하면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김진욱 처장의 1기 공수처 성패가 '감사원 수사'를 통해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최재용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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