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 삭감?”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5% 넘게 삭감된 417억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야당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맹비난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삭감률을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0.78명 출산율’ 충격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 내놓은 변명이 공공보육시설의 이용률을 늘리겠다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나 칼질해놓고 말이 되나”라며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차피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며 R&D 예산을 칼질하고,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칼질하는 ‘윤석열식 양두구육’에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국민 체감’, ‘과감한 대책’을 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