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위반해 집회’ 변희재, 집행유예 감경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길지 않게 마무리했고, 집회로 인해 감염병이 크게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변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변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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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