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료혁신, 지난하고 치밀한 과정 尹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

"내년 총선 고민…역할 하려면 국회 들어가야" 털어놓기도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거리"라며 "뭔가 역할을 하려면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째야 할까"라고 털어놨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당제가 고착화돼 국회에서 발언권을 얻으려면 패거리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면 본래의 뜻과 멀어지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도 "대실망"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전 의원은 "중도층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사정정국보다 경제나 외교를 중시하고, 균형잡힌 정책, 유능한 일처리, 공감능력을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정권교체를 바랐지만, 윤석열 정권을 좋아한 게 아니었다"고 실망을 표했다.

이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은 필요한 얘기"라고 전제했으나 "그런데 여전히 무슨 이슈만 있으면 갈라치기 해서 모든 걸 이익카르텔과 그걸 때려잡는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의 대립구도로 만드는 버릇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을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소아과, 산부인과 인력부족 문제, 의료 접근권 문제는 의대정원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원을 늘려도 인기과목 집중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출산이 줄어 (산부인과) 수요가 줄어드는데 똑같이 노력해서 의사가 되고서도 전망이 어두운 분야를 개인에게 강요한다고 하겠나. 의사들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야 하는 전형적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또 "흉부외과 등 투입 노동강도나 사회적 가치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낮은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정부가 수가조정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만 증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의대를 졸업해도 수련할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이 없으면 모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다"며 "그러니 대학병원 증설이 필수"라고 짚었다. 이 전 의원은 대학병원 운영을 유지하려면 결국 손실이 나더라도 공공이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반목과 갈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 의원은 "공공성을 고려해서 의료제도 전반을 손보되, 의사들이나 의료관계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공공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질 영역이 많다. 자칫 마녀사냥식으로 설익은 내용(의 제도)을 밀어붙이면 의료제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그러니 이런 개혁은 당연히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녀사냥식이 아닌 숙의민주주의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과연 이런 지난하고 치밀한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어쨌든 이제 정상적인 국정을 보고 싶다. 설익은 정책을 툭 던져놓고 반발하면 때려잡기 식으로 마녀사냥 하다가 아무런 결론도 못내리는 무능한 상황이 몇번째냐"며 "69시간제, 노동개혁, 연금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R&D 등 입법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게 얼마나 많나. 때려잡기로 일관하며 무식하게 접근해 반감만 키웠다"고 했다. 또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조정이란 건 본 적이 없다"며 "변호사로서 상사중재와 조정을 수없이 해온 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조정보다는 갈라치기 해서 마녀사냥하고 지지층 결집하는데만 관심이 있는 듯해 걱정이다.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부에 고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150명이 넘게 희생된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책임진 사람은 현장에서 뛰어다닌 소방, 경찰 실무자들 밖에 없다"며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사과 한번 한 걸 못 봤다. 모두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왜 자기한테 난리냐고 도로 큰소리친다"고 한탄했다. 이 전 의원은 "저는 이번 추모제에 참가할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야당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마땅히 애도하고 책임질 사건을 회피하며 국민들과 싸움을 건 대통령과 여당 스스로의 탓"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는 이념 이전에 인간성회복부터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