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임태희 교육감 "약자 교육환경 개선 적극 나설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비정규직,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약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대체로 수용하며 2년 전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이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기관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날 국감 시작 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을 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이야말로 공적 활동이며, (이번 순직 결정이) 정당한 교육활동은 국가와 기관이 보호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심어주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법 개정의 효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발언 요청을 통해 도교육청이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국회에서 교권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보호 활동을 하고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생님들이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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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2인 배치 대응 수립" "특수교육 3개년 종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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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이들을 위한 '학교폭력 매뉴얼'이 없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강민정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다문화학생 중 30%가 경기도에 있지만, 언어의 문제 때문에 사소한 시빗거리에 휘말려도 대응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에 임 교육감은 "매뉴얼에 제시돼있는 것을 필요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에서 특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인력 중 과반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뤄진 것도 언급됐다. 강 의원의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업무를 자신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생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임 교육감은 "특수교사 문제가 외국에 비해 열악한 건 알고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지원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 3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3개년 종합대책'은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성장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경기특수교육원 건립과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장애학생 교육활동 참여 제고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육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전국 최초 도입 등이다.

임 교육감은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가 2인 배치 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울교육청처럼 정원외 인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우선 정원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경기도에 학교가 많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 별도의 보완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점에 대한 계획도 언급에 대해서도 "농아학교를 수원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청각장애 학생들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어통역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원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