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화 다문화도시, '이민청 설립' 최적지 우뚝 [안산, 이민청 유치 온힘]
2005년 전국 최초 전담기구 설치
서해선 등 사통팔달 교통망 요건 갖춰
이민 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 톡톡
정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설립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110개국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도시로 꼽히고 있다.
■ 외국인 특화 다문화도시 안산
법무부가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기구를 통해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각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상호문화도시인 안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구 72만9천여명(지난 9월 말 기준)에 육박하는 안산시는 이 가운데 9만4천950여명이 외국인으로 주민 전체 인구의 13.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236개 지자체 중 단연 1위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다른 지자체들의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를 견인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을 주도했다. 2018년에는 외국인 아동보육료를 지급하며 전국 지자체로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기에 2020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돼 기존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를 상징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펼치는 등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왔다.
■ 다양한 이민정책 선도
안산시는 외국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급하고 외국인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가의 결혼, 아동 정책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예산 163억원 중 130억원(79%)을 시비로 투입하는 등 자체 노력으로 이민정책을 견인해 오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안산시는 초등학교 외국인 아동이 지난 2015년 대비 2020년 227%가량 증가했고 외국인 주민 자녀도 5천980명(2021년)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1만1천497개 업체에 1만7천여명이 근무하며 국가 전통 제조업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법무부 이민자 적응 운용기관 지정을 비롯해 이민자 통합거점기관 지정(법무부), 외국인 조리사 비자 특례, 법무부·노동부가 주관하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등 국가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를 통한 미래 인구 정책을 기획·추진할 최적의 도시”라며 “이민청을 유치하면 국가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결혼이민과 아동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 등을 추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민청 유치 최적지 안산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에 구성된 외국인 종합행정타운(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등 8개 기관)에서는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외국인이 방문해 교육 및 취업 상담 등을 받으면서 지난해에만 21만7천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시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민청과 연계한 전국적인 이민 행정 서비스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더욱이 안산시는 지하철 4호선, 서해선, 수인분당선, GTX-C, KTX 초지역, 신안산선, 수도권 제2순환도로 등 5도 6철의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여의도 및 강남까지 각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기반을 갖추고 직접 그들을 지원하는 안산시에 이민청 유치에 대한 의지 표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안산시는 내·외국인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민청 유치의 최적지는 안산”이라고 강조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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