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8년 만의 한국 자유권 심의 마무리…"건설적 검토" 평가

우리나라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유엔의 심의가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형제 존폐 문제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내 자유권 보장 문제가 구체적인 현안들과 함께 다뤄졌고, 인권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됐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21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표단을 꾸려 지난 19∼20일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입니다.

이틀간의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인권 현안들을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포착해 질의했습니다.

유엔의 반복적 권고가 있었던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정부 대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4건이 각론별 내용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들은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야간 옥외 집회 제한, 테러방지법상 인권 보호 장치, 탈북자 권리 보호, 인종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인권 보호 등 국내 인권 현황 전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발생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 군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처벌 조항, 한국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 등을 질의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타니아 마리아 아브도 로촐 위원장은 어제 이틀 일정의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심의는 매우 건설적인 과정이자 유익한 대화였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자유권 이행과 관련해 도입한 새로운 조치, 규약 준수 현황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심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존엄한 삶의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심의 종료 48시간 이내까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번 심의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다음 달 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