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심 모인 교사들… “서이초 교사 죽음 진실 밝혀야 재발 방지 가능”

광화문서 기자회견 “현장 변화 체감 안돼”
서이초 진상 규명·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28일 국회 앞 11번째 대규모집회도 예고

“(서이초 사건)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던 교사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채 ‘서이초 진상규명’·‘아동복지법 실질 개정’ 등 피켓을 든 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교사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들은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사건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꼭꼭 숨겨져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온전한 추모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합당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이초 사건뿐 아니라 악성 민원이나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망 장소가 집이었다는 이유뿐 아니라 선생님의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다수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는 극한으로 내몰려도 학교 내 사건과 현재 상황의 연관성을 계속 기록해놔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의 실질적인 개정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개정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뿐 아니라 소송 끝에 무혐의가 확정돼도 보복성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뒤바뀌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1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