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출산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 15% 삭감… 탁상행정"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 삭감된 417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두 자릿수 삭감율을 기록했다"며 "0.78명 출산율 충격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차피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R&D 예산을 칼질하고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칼질하는 '윤석열식 양두구육'에 기가 막힌다"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민 체감', '과감한 대책'을 외치지 말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