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지방의회 권한 강화로 지방자치 실현해야”

남종섭 “무상급식·재난기본소득... 지방정부서 시작된 정책”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 대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캡쳐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이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 대회’를 통해 지방의회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인 남 대표는 “오늘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기초와 광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과 재난기본소득 등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정책들을 소개하며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다고 단언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남 대표는 “지방의회의 역할에도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막강한 지방정부의 권한에 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쟁취했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마저 갖지 못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주민의 대의기관이 지방의원들의 권한과 활동마저 법령과 규정에 의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 대표는 ▲후원금 제도의 입법 ▲의정비 현실화 ▲1인 1정무보관제 실현▲지방의회법 통과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중앙당에 제출했다.

남 대표는 “민주당이 제1 야당과 수권정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에서부터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복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앙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에 관심을 두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기초·광역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