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저출산 대책이 예산 칼질…전폭지원 나서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각종 대책 마련을 말하며 예산은 칼질하고 있다며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0.78명 출산율 충격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 삭감된 417억으로, 작년에 이어 두 자릿수 삭감률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변명이 공공보육시설의 이용률을 늘리겠다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나 칼질해 놓고 이게 말이 되나"라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차피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R&D 예산을 칼질하고,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칼질하는 '윤석열식 양두구육'에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민 체감', '과감한 대책'을 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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