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사 증원, 한국은 너무 늦었다···간호사도 늘려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복지부 제공

박민수 복지부2차관이 의사 정원 확대 의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내보였다.

박 차관은 21일 YTN에 출연해 “의사수는 분명히 부족하다.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이고 의대 졸업생도 절반 수준”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많이 늘어 당분간 의사수 증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의사 정원을 확대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3일 발표된 2023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에서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2021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 당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3.7명)에 비해 30%정도 적다.

현재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 수준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대부분 진료 영역에서 활동할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면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9일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 규모, 폭 등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연기된 바 있다. 대신 국립대 병원을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지역의료 강화 계획과 필수·지방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의료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단순히 정원 확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원 확대가 없으면 해결이 어려우니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이 차관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수)도 함께 늘려야 전체적인 병원 역량과 서비스 수준이 올라간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 의지도 밝혔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임상간호 인력 OECD 수 역시 인구 1000명당 8.8명(한국)으로, OECD 평균인 9.8명에 비해 약 10%정도 적다.

또 국립대 병원 정원·임금 규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과목부터 우선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료계 지원책 등에는 연간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으로, 일각에선 이에 따른 국민 부담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의사수와 관계 없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환자가 치료하고 입원하면 진료비가 나간다. 국민 생명은 비용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