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배우 이선균 '마약 의혹' 내사…재벌 3세도 포함

<출연: 김한규 변호사>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8명 중 배우 이선균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 배우가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인데요. 아직 내사자 신분이라고 하는데, 기존 수사와 뭐가 다른 건가요?

<질문 2> 특히 이 씨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 거금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 연루자를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질문 2-1> 이 씨는 소속사를 통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협박을 당한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3> 이 씨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 중엔 재벌가 3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계에 마약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지난해 12월 일어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을 했던 할머니가 수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5> 앞서 국과수 감정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할머니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었는데,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질문 6>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민간 전문가의 블랙박스 음향 정밀 감정에서도 기어 변경 여부 관련 국과수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 건가요?

<질문 7> 유가족들은 자동차 제조사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국과수와 배치되는 민간 감정기관 감정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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