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얼마나 늘까...복지차관 “의사수 문제해결 수준으로 늘릴것”

“의사수 분명히 부족” 강조
“정원 확대해도 개원의 경쟁 심하지 않아”
간호사 수 확대 의지도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방송서 밝혀

의대정원 확대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등로 붐비고 있다. [이승환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중인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의사 수를 현장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수 확충 의지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의사수는 분명히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이고 의대 졸업생도 절반 수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령화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의사 정원을 확대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료수요자와 협의도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료계, 의료수요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 이룬 바탕 위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연기했다.

정부는 정원·임금 규제를 풀어 국립대 병원을 이른바 ‘수도권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지역의료 강화 계획과 필수·지방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의료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수)도 함께 늘려야 전체적인 병원 역량과 서비스 수준이 올라간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의대 정원이 증원돼도 개원가(개원 의원들) 경쟁이 생각만큼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 보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