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배준영 “자녀세액공제, ‘한 명이라도 낳으면 파격적인 혜택’줘야”

“기회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정책적 배려해야”
신도~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 예타면제 당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민의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민생국감을 이끌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한 명도 안 낳는 상황에서 2명, 3명 낳을 경우 차등적인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면서 “'한 명이라도 낳으면 파격적인 혜택'으로 선회할 때 출산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한 당해년도에 제공되는 공제액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첫째 이상인 경우 220만원’으로 통합·상향 조정하고,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공제액도 ‘1명 이상인 경우 연 165만원’으로 바꾸면 일반 직장인 기준, 출산한 해에만 연봉 500만원 상승 효과가 있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전날 기재부(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성공 여부는 개인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강화, 옹진, 가평, 연천 등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신도~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서해 평화도로의 핵심은 사업성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강화에서 출발해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동서남북평화도로라는 상징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예타 면제를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