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 행보 계속...김정은 "백년대계 구축"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행보가 두드러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마무리됐는데 전체적으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왕선택]

외형적으로 본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가 다시 한 번 과시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7월부터 고위급 회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7월 27일 북한 말로 전승절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국방장관이 왔죠.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왔었기 때문에 7, 8, 9, 10 지금 4개월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해서 과시가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양측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협상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강조한 부분인데. 이게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왕선택]

결론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죠. 외형적으로 보면 안보 협상의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반도의 안보 문제의 핵심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평화협상이라는 부분하고 또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안보협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제외된 겁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없이 안보협상을 하자,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도움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 입장히 어떻게 보면 정면충돌합니다. 북한의 입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비핵화협상 언급 없이 평화협상만 말하는 것이다.

[왕선택]

안보협상이라니 말을 썼는데 그것은 결국 평화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통일부에서는 대화 재개가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대응인 겁니까?

[왕선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안보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내용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어기고 핵무기 보유를 강행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또 평화체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체제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북핵 문제가 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북핵 문제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앵커]

더 분명히 지적을 했어야 된다.

[왕선택]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어야 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도 같이 진행이 된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상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자꾸 나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미국이 제안한 건 미국에 유리한 거고 러시아가 제안한 건 러시아에 유리하고 중국이 제안하는 방안은 사실은 중국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은 우리만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든 어디든 안보프로세스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왕선택]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제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 아니면 6자회담을 대체하는 4자회담을 해야 된다. 아니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놓고 그 상태에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북한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빈 공간을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북한과 러시아는 전략적 신뢰관계로 격상했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전략적 신뢰관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왕선택]

사실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여러 가지 외교에서 쓰는 용어를 갖다 붙인 겁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를 동맹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단계는 동반 관계가 있겠죠. 동반 관계에도 전략적 동반자가 있고 또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있고 또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렇게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적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어디쯤에 속할까. 중간쯤에 속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석을 약간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게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과거에 동맹관계였었고 냉전 종식을 위해 동맹관계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이 정도 밀착을 강화하게 된다면 동맹 또는 동맹에 준하는 전략적 동반자라든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든가 그 정도 말이 나와야 하는데 전략적 신뢰 관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의 협의 내용이 서로에게 아직 합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특히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북한과 러시아가 한동안 어떻게 보면 냉전 종식 이후에 관계가 계속 안 좋았는데 이것을 다시 좋게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 근거로 위성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러 사이에 무기거래가 있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미국이 제시한 증거죠. 위성사진입니다. 3장을 해서 몇 월 며칠의 나진항의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항구의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서남부 지역의 탄약고 주변의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미국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컨테이너석에 포탄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국방부도 논평을 하면서 컨테이너가 운송이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 포탄이 있다라는 말은 안 했고. 그 속에 포탄이 있다면 수십만 발이 들어있을 규모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100% 컨테이너를 운반한 건 사실이지만 포탄을 지원했다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고 러시아는 그것은 단순히 소문에 불과한 것이다, 소문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사실이라고 하고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강하게 부인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3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 모르겠다. 정황증거는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다,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다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왕선택]

마땅치 않습니다. 독자적인 제재 외에 국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도 UN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도 국제제재를 받고 있고 양쪽 다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규범을 어겼을 때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미국에 협력하는 동맹국들의 독자적인 제재 이외에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답답한 처지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변화가 없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사실상 풀려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왕선택]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물 밑에서 엄청난압박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하마스 문제는 관계돼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군사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다 관계하고 있고. 또 이란이 배후에 있고 또 사우디가 관계하고 있고 카타르도 밀접하게 관련 있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이 주체고 거기다가 이집트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터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나라들이 각기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하고 협상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중동전쟁 하면 남의 일처럼 봤는데 지금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나라와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는 우방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친구 1번과 친구 2번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의 몇몇 나라는 우리 무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외교협상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우리의 외교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직접적인 개입은 지금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밑에서 외교적으로 뭔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왕선택]

외교정책의 방향은 확전 방지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돕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간의 전투,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군사무장조직과의 전투.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치지만 여기에서 더 확전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든가 카타르가 움직인다든가 사우디가 움직인다든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공급한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걱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아주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확전이 안 되는 쪽으로 최대한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되고. 지금 그것들은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외교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UAE, 터키,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심지어 하마스, 당연히 이스라엘, 이 나라들과 긴밀하게 정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잖아요. 성과 있었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일부는 있었죠.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급하게 날아간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감행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상전이 시작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딱 14일 됐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자마자 며칠 지나서 바로 블링컨 장관이 중동을 돌면서 지상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실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만나서 설득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며칠은 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서 지상전을 감행한다면 미국의 지도력,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능력 이것은 현저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국제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패권국으로서의 위상, 역할 이런 것이 무능하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개입을 잘 할 것이고 아까 말한 10여 개 되는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하지만 성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마스에 억류됐던 미국인 2명이 풀려났는데. 이런 상황도 앞으로 대화를 하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왕선택]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중동지역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하마스는 이런 것들까지 다 계획을 해놨을 것이다. 국제 여론을 향한 심리전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속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기 위해서 인질 2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인질들을 활용해서 유리한 국면을 내기 위한 미리 계획됐던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속아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마스의 시나리오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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