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의 법치는 사이비…양평道 김건희 압수수색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콘서트 연 조국 전 장관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2023.10.20 photo@yna.co.kr (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이비 법치"라고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십·수백차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등에는 전혀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윤석열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방청객으로부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서면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내가 왕'이라는 제왕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일침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논란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종 후보로) 못 올라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예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역설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탈북자 출신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대법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시원 비서관이 연루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의 공문서 위조 등 조작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최 전 의원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사건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을 집행하면서 대상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에 대해 검찰 등이 압수수색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근거다. 조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겠느냐"고 의구심을 보인 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개혁고자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