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섭 수사 촉구…'윤석열 사단'은 치외법권인가"

위장전입·검사윤리강령위반 등 중대범죄
"이정섭, 윤석열 사단 일원…승승장구해 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을 향해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검사윤리강령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를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전담수사팀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의 면면을 보면 검사인지 법조 로비스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정섭 검사 본인도 인정한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체납은 우스워 보일 정도로 중대한 혐의로 가득하다"며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이정섭 검사가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검사들이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남을 통해 '부정 부킹'을 일삼고 이를 접대와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또 "가장 심각한 사항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이라며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물론 '형의 실효 등의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범죄 의혹을 두고 이정섭 검사를 단지 '잡범'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정섭 검사의 이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정섭 검사가 2010년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중수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2017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부장을 맡았고 2022년 한동훈 장관 취임 뒤에는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검찰 내에서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해온 검사"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법조계에선 법무부나 대검 같은 기획부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하는 검사들을 ‘귀족검사’라 부른다고 한다"며 "오죽하면 2018년 법무부에서 검사의 수도권 장기 근무를 제한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을 도는 '경향 교류' 강화 인사 원칙을 법제화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정섭 검사의 이력을 보면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요직을 맡으며 '귀족검사'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에 혹시 이정섭 검사가 해결사 노릇을 해준 처가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와 검사를 상대로 한 '부정 청탁'의 대가가 작용한 것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혹을 뒷받침할 대화 내역까지 공개되었음에도 이정섭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정섭 검사의 상관인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없던 먼지도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선 눈에 보이는 흠집도 덮어주고 뭉개는 데 혈안인 모습"이라며 "'윤석열 사단'이라는 타이틀이 치외 법권이라도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찰에 경고한다. 이정섭 검사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수사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에 대해 수사한 것처럼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다면 검찰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법 앞의 평등을 짓밟고 있다는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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