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5년간 13조 1321억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 급증 마약, 밀수, 도박 등 불법 환치기 늘어 황희 민주당 의원실 밝혀
지난 9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중국·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서로 공모해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필로폰이 든 헬스보충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밀수 등을 목적으로 한 외화 빼돌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다.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원(1.8%) 등이었다.
환치기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 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 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정상적으로 환전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특히 마약·밀수·해외 도박 등을 목적으로 돈을 빼돌리려는 사람들이 환치기를 많이 이용한다.
불법외환거래는 2019년 3조4461억원에서 2020년 7189억원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적발 규모는 2021년 1조3495억원, 2022년 6조334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은 1조2830억원이다.
황희 의원은 “최근 불법외환거래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이 더 어려워졌다”며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정책 공조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