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우크라지원에 中견제 묶어 140조원 안보예산 추진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등에 쓸 1천50억 달러(약 142조원)대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대우크라이나, 대이스라엘 지원액에 중국 견제와 남부 국경통제 강화 재원까지 반영한 ‘2024 회계연도 긴급 추가 재정지원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예산에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2년째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 614억 달러(약 83조원)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지원액 143억 달러(약 19조 원)가 각각 포함됐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주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쓸 100억 달러(약 13조6천억 원)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이민자 대량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남부 국경 관리 강화 비용과, 마약류인 펜타닐 밀반입 단속 비용,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및 파트너에 대한 지원액도 반영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회에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미국이 파병없이 무기 지원 등으로 관여하고 있는 ‘두 개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원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과 여론에서 공히 ‘피로감’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이스라엘 문제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스라엘 지원과, 중국 견제 관련 예산 등 미국 여야 정치권과 여론이 동시에 지지하는 사안과, 야당인 공화당이 중시하는 국경안보 사안까지 묶어 패키지 예산안을 제시한 것은 우크라 지원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으로 240억 달러(약 32조원)를 신청했지만 의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안보 예산 패키지가 의회의 관문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3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이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극심한 분열로 후임자를 세우지 못한 채 하원이 공전하고 있어 예산의 의회 통과 시기 및 여부 등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또 의회가 안보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공화당 일각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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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호 기자 (khan00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