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정부는 ‘사이비 법치’” 직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성동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 법치’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자신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치는 권력자를 통제·견제하려는 것이어야지, 법을 이용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검사인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게 없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겠냐”며 “문재인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 행정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 여준성 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