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구멍’ 지방재정 흔들… 건강한 경제 흐름 타격 안돼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부천 작동군부대 문화재생 등 적신호
인천 남동구청장 1호 공약 만수천 복원사업도 속도 못내
지자체들 ‘발동동’… 전문가 “교부금 높이는 등 제도 손봐야”

일러스트. 유동수 화백

 

경기·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선 8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공약 사업의 축소 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관행에 맞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지만 지역경제의 건강한 흐름에 타격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내년 긴축예산 편성 불가피로 차질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고양특례시의 청사 이전이 있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600억원이나 예산 편성이 만만찮아서다. 고양특례시는 이와 관련,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에 이전 비용을 편성하고 내년 6월 시청사를 옮길 계획이지만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고보조금 감소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차질도 우려된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 28억 4천만원 중 9억원만 확보된 상태이고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도 62억원 중 16억4천만원 등 일부만 확보돼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 60억원은 전액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48억9천만원은 국비 예시액에 따라 조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교량 점검과 보수 등에 예상치 못한 예산이 더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그러면서 지난 7월 현행 차선수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차로 폭을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차도부 양측에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 또는 보도교를 1개만 신설하고 맞은편 보도는 차로 내 조성 하는 방안으로 분당 탄천 교량 재시공 예산을 당초 1천61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양주시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테크 노밸리 융복합R&D단지 구축사업과 양주교 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 초중고 증축,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서울~양주고속도로 개 설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장애인 복지택시 24시간 운영과 증차(19억원),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20억원), 엘리트 체육 지원(14억원),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190억원) 등도 차질이 우려된다.

양평군도 민선 8기 핵심 시책으로 추진중 인 노인복지관, 도서문화센터 건립 등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세수 감소 등으로 정상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 양평군 예산은 6천647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 산 7천82억원 대비 43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남동구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구청장의 1호 공약인 만수천 복원사업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남동구는 1990년대 복개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만수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청장 취임 2년 차를 맞이하고도 국비 확보 등이 어려운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동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뒤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계양구 역시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마련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보호장구 지급과 쉼터 등 사업 추진의 로드맵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연수구 역시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연수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지난 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조 건부로 통과, 지난해 4월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착공했지만 공사 도중 콘크리트 구조물 등 매립 폐기물이 드러나면서 사업비가 당초 예정했던 498억원보다 200억원이나 늘어 700억원에 육박하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 교 부세가 감소하므로 지자체 예산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지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지방세 비율과 교부금을 높이는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