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살이 고삐… 인천 현안 사업 ‘빨간불’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중·부평·계양구 지방채 발행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경기침체라는 먹구름이 지방정부라고 비켜 가진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역풍도 거세다. 역대급 세수부족도 가세하고 있다. 초긴축 재정이 인천 군·구는 물론 경기 시·군 등 기초지자체까지 강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예산안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약 사업이나 핵심 사업들도 줄줄이 축소·유보하는 등 빨간불이 들어왔다. 편집자주

인천지역 군·구의 내년 살림살이가 초비상이다. 중앙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천시에 이어 기초지자체까지 도미노로 긴축재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수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군·구 중 일부는 지방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인천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중구와 부평구·계양구는 최근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 사전 승인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중구는 2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부평구와 계양구는 각각 30억원과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 없이는 구청장 역점사업은 물론이고 문화·복지 사업 등 계속 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세수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선 8기 역점사업은 물론이고 계속해야 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인천 군·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인천의 군·구 중 재정자립도는 중구가 35.72%로 가장 높다. 이어 연수구가 26.52%, 서구가 23.96%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동구로 12.97%에 그친다.

이 같은 군·구의 재정난은 현재 세수 구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인 군·구 대부분 지방세로 걷힐 수 있는 규모가 적다보니 시의 조정교부금과 중앙 정부의 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및 시의 긴축재정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내년에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한 계양구는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70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1.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16%, 국고보조금 등이 58.2%에 이른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사회복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복지 관련 계속사업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사업 추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