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살이 고삐… 지역 핵심사업 ‘빨간불’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고물가·고금리에 세수부족 가세... 부천, 부족한 재원 844억원 예측
안양, 교부세 감소땐 GTX ‘타격’... 성남, 세입 558억↓ 긴축재정 돌입
일선 시·군 사업 축소·유보 ‘차질’

경기침체라는 먹구름이 지방정부라고 비켜 가진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역풍도 거세다.역대급 세수 부족도 가세하고 있다. 초긴축 재정이 도내 시·군을 강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예산안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펼치려던 공약사업이나 핵심 사업들도 줄줄이 축소되거나 유보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편집자주

경기도내 시·군의 내년 살림살이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앙정부와 시·도의 긴축재정 도미노가 지방정부에까지 미치고 있어서다. 당장 국세 등 세수부족에 따른 국·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축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각 지자체는 긴축 재정 운용에 들어갔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특례시가 대표적으로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 400조원에서 59조원 부족한 341조원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예산편성 역시 감축이 불가피하다.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3.8%에 불과하고 국·도 보조금 35.7%, 지방교부세 10.1%, 조정교부금 8.6%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의존 비중이 54.4%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은 고양특례시 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천시는 내년 국·도세와 연동된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망액의 큰 폭 감소가 예고돼 부족한 재원이 844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세출 재구조화,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천시의 내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진행 상황을 보면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액수를 기초로 볼 때 신청액 419억3천만원 중 225억4천만원을 확보해 53.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지만 도비는 206억6천만원을 신청해 확정된 사업은 원종동 도시재생사업에 그치고 나머지 6건은 모두 도의회 예산심사 중으로 확보율은 5.08%에 그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올해 기준 전체 예산 1조4천억원 중 지방교부세 1천400억원(전체 예산의 10.12%)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축소됐을 때 교부세 등이 줄어들면 1천여억원이 드는 GTX 사업이나 1천300억여원의 월판선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도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이 558억원 줄고 세출 조정액 대비해 세수입은 2천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할 방침이다. 양주시도 올해 9천415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8천억원대 예산으로 주저앉게 됐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긴축재정 상황에선 사업의 기획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사회복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복지 관련 계속사업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편성하고 신규사업 추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