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유엔총회에서 北과 ‘탄도미사일’ 설전

北, “인공위성을 풍선에 달아 올리나” 주장에 ‘한미 협공’
韓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한 北발사 금지…안보리 결의 위반”

최근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는 한국·미국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굳건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 역내 평화에 반하는 북한의 비상식적 주장에 연합해 공개 반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서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의 발언이 공방의 발단이 됐다. 윤 차석대사는 지구 외기권의 평화적 개발과 사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윤 차석대사의 지적에 유엔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이 발언을 신청해 반박에 나섰다. 김 서기관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문제라고 한다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발사한 수천 개의 인공위성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며 "우리는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당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한국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이 발언을 신청해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어떤 거짓말로 정당화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참사관은 북한이 유엔 헌장을 앞세워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유엔 헌장이 위협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라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국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가세했다. 브루스 터너 주제네바 군축대사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거론하면서 자위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국제사회에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방어훈련"이라며 "불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미의 협공을 받은 북한의 김 서기관은 재차 발언을 신청해 반박을 시도했다. 김 서기관은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럼 인공위성을 풍선에 매달아 올리라는 이야기냐"라며 "만약 우리가 풍선에 매달아 인공위성을 올려도 미국과 한국은 불법이라고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