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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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가 돌연, 경기도 분도가 확정되면 '서울시 편입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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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가 돌연, 경기도 분도가 확정되면 '서울시 편입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울시 김포구, 그렇다면 가능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도시들을 어디에 포함할지 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애매한 곳이 김포시입니다.
경기북도에 포함하자니 다른 도시들과 한강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고 경기남도에 포함하자니 인천 때문에 또 경기남도 도시들과 떨어져 있죠.
김포시는 경기도 분도가 확정될 경우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걸까요?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다른 경기도 지역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는 지리적으로도 맞닿아 있고 연계된 생활권을 갖고 활발히 교류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이미 김포시 일부가 서울에 흡수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김포공항은 개항 당시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에 위치했지만 1963년, 양서면이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현재는 강서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양천구 일대도 과거에는 김포시의 일부였지만 서울시로 이제는 편입이 됐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선 관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모든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인정이 됩니다.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해 볼 만할 텐데요.
정말 김포시민들에게 이득이 될지는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홍준현/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지방자치법 상의 문제인데 특별시에는 자치구만 둘 수 있고 기초 자치 단체로서의 시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김포구로 전환돼야 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김포시에는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읍, 면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자치구에는 읍, 면을 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이 하부 행정 구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뭔가 개편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도시 단위의 서울 편입 운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서울 집중 문제와도 얽혀 있어서 번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도 본인 지역이 줄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길지 의문입니다.
[홍준현/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김포시 인구가 지금 50만 이거든요. 작은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편입될 경우) 지금까지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시세적인 측면들이 전부 다 서울시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로부터 얻을 게 거의 없거든요. 당연히 경기도는 이거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방향이든 모든 지역 주민에게 좋은 쪽으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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