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량살상무기 기업 5곳에 3600억 투자

해외 연기금 상당수는 대량살상무기 등 투자 배제
국내는 기후변화 분야만 투자 배제 고려 중

해외연기금 투자배제 분야 국민연금 투자현황. 정춘숙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 기금 중 6조 원이 넘는 돈이 해외 연기금이 투자배제 또는 감시기업으로 선정한 곳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기금 중 상당수는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석탄 등), 건강(담배 등)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투자배제 원칙을 갖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해외 연기금 투자배제 기업의 국내주식 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대량살상무기 기업 5곳에 3597억 원, 석탄 관련 기업 1곳에 9991억 원, 담배 관련 기업 1곳에 8939억 원을 투자했다. 또 환경오염 기업 3곳에 2조4626억 원, 인권침해 기업 1곳에 2973억 원,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기업으로 분류된 1곳에 400억 원의 투자금을 넣었다. 투자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패 등으로 감시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3곳에 대한 투자금도 1조1172억 원이나 됐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총액은 6조1698억 원으로, 2021년 연말 기준 6조1198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 스웨덴 국가연금기금(AP4), 캐나다 연금(CPPIB) 등 해외 연기금 중 상당수는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건강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투자배제 원칙을 갖고 있다. NBIM과 AP4는 3개 분야 모두에 대해, PGGM은 대량살상무기와 건강 분야에 대해 투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3가지 중 기후변화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배제(제한)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탈석탄’을 선언한 뒤 배제 대상이 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 의원은 "석탄 분야에 대한 시행방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석탄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와 담배에 대해서도 투자 제한이나 배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