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일이야”…민주당도 찬성한 ‘의대정원 확대’, 총선 앞 여야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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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모처럼 나온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당내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혁신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與, 국민적 관심·합의·추가과제 위한 TF 발족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를 발족한다.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 추가 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TF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한다. 공론화를 통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고, 추가 과제를 개발할 방침이다.

野, 공공의료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 요구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를 중심으로 ‘11월 국회’에서 의료체계 전반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면서 “국가가 공공 의료를 위해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공공·필수·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 2025학년도부터 확대 반영...규모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다”고 비판했다.

민주, 2020년 총선 공약 이행이 목표?

한편 민주당이 이를 계기로 21대 총선 당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 전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광역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대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