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여전히 가뭄...공공분양 계획 대비 6% 그쳐

[앵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건설 경기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여전히 가뭄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8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분양된 건 6%대에 그쳐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8만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 8천 가구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분양 3천여 가구, 임대 2천여 가구를 합쳐 6천 가구에도 못 미쳤습니다.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은 6.8%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건설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분양될 주택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2만여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분양 시장 침체 등 영향으로 착공 물량은 지난 2019년 8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만 8천여 가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는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계획보다 2만 가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즉각적인 공급 확대를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을 확대해왔던 공공에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업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정책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LH는 하지만 올해 하반기 인허가가 집중된 만큼 여전히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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