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퇴직자에 일감…보이스피싱에 1.7억 송금"…中企 공공기관의 '민낯'

[the300][2023 국정감사]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감사(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창업진흥원(창진원),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시 신청 기업 대해서 대출 전에 기업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 외부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출신이 25%가 넘는데 이 중엔 재직 당시에 뇌물수수나 또는 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도 버젓이 외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 중진공의 평균 부실률이 2.73%인데 징계이력자들이 진행한 대출건의 부실률은 2배인 5.42%"라며 "이로 인한 부실금액, 즉 못 받는 금액이 4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재직 당시) 면직 처분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고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정직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경징계를 받은 자라도 면밀히 살피겠다. 부실율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창진원에 성희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학원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거나 실장이 원장의 법인카드로 개인 전기차량을 충전하는 등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안일한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기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레드휘슬'이라든지 '민원 신고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교육도 직접 시키고 모의훈련도 시켰다"며 "지적하신 내용 모두 신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접수된 내용인 만큼 자정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 감사는 취임 이후 법인카드 5397만원, 대표보다 4배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활동이 더 컸나"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감사는 "부서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접대비에 쓴 건 한 달 45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이 의원과 유 감사간 설전이 벌어져 시작 50분만에 국감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 속개된 국감에서 유 상임감사는 산자중기위 이재정 위원장의 요구로 퇴장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열린 산자위 오전 국감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에 대한 질의도중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특보 이력 관련 언급에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파행됐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창진원이 해외 피싱에 속아 1억7500만원을 송금한 사건을 지적했다. 창진원은 지난 6월 'k-스타트업 센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럽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레인메이킹'과 계약을 맺고 13만5000달러의 선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싱 범죄에 속아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 정 의원은 "회수하고 관련 매뉴얼 등 다 점검하고 관계 직원한테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문 창진원 원장은 "부주의했던 것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최근 3년간 적발된 비위 행위 중에서 성희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라며 "금품 등 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징계를 받은 인원들이 모두 임원 및 간부급이었다"고 말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최근 선임한 신상한 부대표에 대한 적격성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신 부대표가) 2017년 한국벤처투자 전문위원으로 일하다가 사임했는데, 그 당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돼 사임한 것을 알고 있었냐"며 "업계가 지난 5~6년간 이 분을 두고 편향적이다, 이념적이다 말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검증한거냐"고 물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이날 열린 산자위 오전 국감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에 대한 질의도중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특보 이력 관련 언급에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파행됐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와 관련해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보도가 나온 것은 있지만 실제로 사법부 판단이나 감사의 판단은 달랐다고 생각한다"며 "부대표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레퍼런스를 다 받았다. 법적인 부분에서 절차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퇴직률이 44.4%나 되는데 조직문화나 사기진작 등에 문제가 있는 듯 싶다"며 "일반 직원은 10년, 20년,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골드바나 황금열쇠를 선물로 주는데 상임이사는 1년 근무하고 69만 원짜리 황금열쇠를 받아 갔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나"라고 따졌다.ㅣ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퇴사원인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적해준 조직문화의 경직성이라든가 청렴도 문제도 일부는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