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줄어 취득세도 감소… "지자체 예산 위기"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공급 지표가 2분기 이후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매매거래와 취득세는 양의 상관성을 가져 주택거래가 증가 시 취득세 세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취득세 세입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주택시장 침체로 올해 전국 주택 거래량과 민간 건설업체의 인허가, 착공실적이 급감하며 2~3년 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는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시장 회복이 늦어지면 세입이 줄어 지자체 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거래와 건설수주의 각종 지표가 악화되며 내년도 취득세 세입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1578건으로 전월(4만8170건) 대비 7.1% 증가, 전년 동월(3만5531건) 대비 45.2% 만큼 각각 증가했다. 누계 거래량은 지난해 1~8월(38만5391건)보다 2.9% 줄어든 37만435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2만3277건)은 전월과 비교할 때 5.0% 늘었으며 지방은 8.9% 상승한 2만8301건)을 기록했다. 지난 8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16만52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뛰었으나 지방은 20만9081건으로 9.5% 감소했다.

주택매매와 관련성이 높아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거래량이 많아지면 세입도 늘어나게 된다. 취득세 세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낮아진 금리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세입이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평년 수준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5년 평균 취득세 세입은 22조7000억원이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뒤 3년 간의 평균은 30조3000억원으로 34%가량 증가했다.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부양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됐는데 이는 신규 주택구매에 사용, 주택거래를 유발해 취득세 세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50%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사용돼 큰 촉진 효과를 도출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건설 발주액도 취득세 변동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 공급량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8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1만2757가구로 전년 동기(34만7458가구) 대비 38.8% 줄었다. 수도권은 8만1551가구로 1년 전 보다 36.9%, 지방(13만1206가구)은 39.9% 만큼 감소했다. 아파트보다 주택의 내림세가 더 가팔랐다. 아파트는 전년 동기보다 36.3% 떨어진 18만207가구를 기록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3만2550가구로 49.7% 적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누계 착공은 11만3892가구로 전년 동기(26만1193가구) 대비 56.4%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5만6473가구)로 56.9%, 지방(5만7419가구)은 55.9% 줄며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공동주택 분양실적 또한 과거 10년 평균에 크게 미달된 모습이다. 올 8월 누계 기준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전년 동기(16만3714호)보다 42.3% 줄어든 9만4449가구이며 수도권은 5만2126가구(-28.7%), 지방은 4만2323가구(-53.3%)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건설수주액은 매년 평균 22% 성장했고 종합건설업체도 2012년 1만1304개에서 지난해 1만8887개로 167% 증가했다. 최근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분야에서의 발주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건설기성액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0년 전후로 크게 늘어 취득세 세입 증가에 기여했다. 인허가 감소는 2~3년 후 건설기성액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취득세 세입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월 주택건설 인허가 추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하락세가 심화되는 추세"라며 "수도권은 제3기 신도시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라 주택건설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 건설수주액은 160조8700억원이었으나 이후 3년 평균은 211조9000억원으로 약 31% 증가했다. 올 들어 건설발주액이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취득세 세입도 적어질 전망이다. 임 연구위원은 "장기 공급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만가구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지자체 취득세 세입도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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