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은 많은데 보수는 ‘월100만원’…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모집 앞둔 기재부 ‘고민’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이뤄진 경평위원, 年 1200만원 받아
자문·회의 시 회의비나 교통비도 지급 불가
일부 경평위원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격” 푸념도

내년에 활동할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의 모집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보수는 10년째 그대로인데 경영평가위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지면서 지원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 내년에 활동할 경평위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초빙을 앞두고 기재부는 비공식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평위원에게 주는 보수가 비슷한 민간 활동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이 공공기관을 만나는 것도 제약해야 할 상황이 되다 보니 지원자가 적을 수 있어서다.

경평위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자문을 위해 매년 경평위원을 초빙한다. 초빙되는 이들은 주로 경영학·경제학·행정학·공학·법학 등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 총 120명 규모로 초빙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운영한다.

올해 경평위원이 심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총 130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분류 변경에 따라 경평위원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87곳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평위원들은 매년 2월 중 선임된다. 이들은 숙소를 잡아 워크숍을 하는 등 교육을 거쳐 3~4월에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사전 서면평가와 기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한 팀(4명)이 15~16개의 공공기관을 맡아 평가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적지 않다. 현장실사를 할 때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지방에 있어 일주일씩 현장을 평가한다. 4월 이후에는 평가위원별로 경영실적평가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최종 평가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평위원들은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도 설명회에 참여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경영 의견을 제시한다. 또 다음 해 평가를 위한 지표 개선과 설계 등도 맡는다.

이렇듯 하는 일이 적지 않지만, 보수는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명예직’으로 일하는 셈이다. 경평위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자문·회의 등이 있을 때도 일체 대가를 못 받게 됐다. 소액의 회의비 및 자문료, 선물이나 교통비도 받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자문 및 회의를 진행할 때 100만원 이내로 밥값, 차비, 자문료 등의 금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전문가가 경평위원에 위촉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후 나온 조치다. 경평위원의 정당한 기관 방문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 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평위원의 보수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대신 명예직인 경평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피평가기관과의 접촉도 어느 정도 양성화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